꾸준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추천드립니다.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파산자 김모씨가 모친의 질병 치료에 소득 전부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채무의 70퍼센트만 면책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면책 신청사건 재항고심에서 신청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면 수임료가 나올 수 밖에 없지만 무료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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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진의 여파 등으로 파산신청이 줄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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