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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원금은 전액 변제됩니다.
- 백번 모자랄만큼 강조해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회생·파산제도 신청건수의 감소는 채무자들이 취업 제한과 경영권 상실 등 제도 이용 시 생기는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기존 보유자금 및 정부 지원금 등을 이용해 최대한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는 설명이다.법무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영자 등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6일 간이회생제도 적용 대상을 회생채권 및 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직업은 필수기 때문에 그 이유는 변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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