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이어지는 불황에서 면책과 변제의 의무를 지는것은 상당히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있다.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독촉할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 압류, 가압류 등 집행행위도 행할 수 있답니다.이 같은 상황을 놓고 법조계에서도 자영업자, 개인 모두 회생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즉 파산은 회생과 비교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뿐, 결과만 두고 봤을 때 결국 채무 탕감이라는 것은 차이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 이후 부인과 이혼한 뒤 어린 두 아들을 부양해왔다.
- 이제 거의 다왔습니다.
- 특히 이들 중 대다수는 30대 청년들이다.
- 그렇게 36개월 9개월(45개월)간 채무를 갚아갔다.
이제 선택의 여지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 월 44만 원씩 갚아가기로 했다.
- 법원이 한정한 채무자의 구비서류 14종은 이렇다.
소송의 당사자적격도 파산관재인에게 있게 된다.
부부는 올 1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지난 3월까지 총 36회 중 26차례 변제금을 납입했다.개인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을 조사하고,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을 지도하며, 그것이 적정한 것인가 심의하고,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를 진행하며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고 변제계획안 인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며,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납입한 변제액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일을 하는 자이다(제602조).■ 재산목록 기재방법(1) 현금 – 실무상 금액이 적다면 기재안함(2) 예금 – 본인 통장 잔고를 기재(3) 보험 – 보험회사명과 증권번호 해약반환금기재(4) 자동차 – 자동차 년식과 환가예상액, 저당가액, 채권현재액 기재(5) 임차보증금 – 임차물건소재지와 보증금등을 기재(6) 부동산 – 부동산의 소재주소와 환가예상금액, 채권최고액과 채권현재액기재 → 청산가치의 기재는 부동산환가예상액에서 채권현재액을 뺀 금액을 기재(7) 사업용설비 – 사업자인 경우 시세에 맞춰 기재(8) 대여금채권 – 판결문등의 채권이 있는 경우 기재(9) 매출금채권 – 사업장의 외상매출금 포함하여 기재(10) 예상퇴직금 – 현재기준의 퇴직예상금 기재[2012. 2.]면책이란 개인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이 되지 않은 잔여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면책해 주는 것을 뜻한다.
예식장, 사무보조, 물류센터, 호텔 등에서 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