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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전 개인파산 잘하는곳 우선 가지고 있는 부채가 재산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기한부채권변제기한이 정해진 채권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시에 변제기에 다다른 것으로 보며, 외국통화채권, 정기금채권, 비금전채권, 채권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의 평가금액을 개인회생 채권금액으로 한다.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별제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 받지 못하는 채권액에 대해서만 개인회생절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법 제412조, 제413조). 어느 경우든 재산리스트에 부동산의 가치 및 평가받은 금액을 기재하는 것에 있어서 시장가격에서 별제권을 뺀 금액을 기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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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법원의 인용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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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씨는 고향 친구의 연대보증을 서준 일이 있었다.
  • 결국 법원은 강씨에게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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