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29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15조의 3은 회생채권 및 담보권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로 하여금 일반적인 회생절차에 비하여 조사 비용 등 절차 비용과 기간이 적게 소요되는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파산이 모든 빚을 탕감하여준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진행방법에 대해서는 중간에 법원을 두는것이 좋다. 5억원 및 10억원 미만의 채무에서만 개인회생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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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을 한다.예를 들어 채무자가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게 될 경우 채무자의 보증인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부채를 변제해야 하며,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등은 경매 등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사건은 사건의 대소를 불문하고 모두 지방법원의 사물관할에 전속한다.많은 이들이 채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어 개인파산을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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