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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혹은 10억원의 한도안에 있어야 신청자격이 결정될 수도 있답니다.경기침체가 이어지는 불황에서 면책과 변제의 의무를 지는것은 상당히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있다.자신의 금융 상황이 악화일로에 치달아 더는 물러설 수가 없을 때 최종수단으로 활용하는 제도이기도 하다.하지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하지만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외의 소득은 반드시 채무를 갚아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이행해야 한다.현행법은 피신청인적격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하 이의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법 제604조 제3항). 문제는 피신청인적격이 부여된 채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빚의한도의 제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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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와 기회는 공존합니다.
- 이제 선택의 여지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 특히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