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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반면, 개인파산제도의 주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고르고 동일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면서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해야만 하는 책임을 면책받아 경제적으로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다.개인이 회생을 신청한 다음 금지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소비생활에서 신용대출, 신용카드 사용 등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된 채무자가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어 경제생활은 물론 인생 자체가 파탄에 빠지게 될 경우, 사회적 구제 차원에서 파산을 선고해 사회적 갱생을 돕는 제도. 보편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자로서는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입을 뿐 아니라 파산자라는 사회적 불이익, 은행거래의 불이익, 신원증명서에 파산 사실이 기재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회생 신청에서 탈락하거나 아예 회생 신청을 포기하고 파산 신청을 바로 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다음 재산에 대한 항목들을 열거하고 회생채권자 목록도 요구됩니다.절차를 알아보자면 제일 먼저 어느정도 소득을 얻고 있는지 지출목록이다.부채증명서 쉽게하는방법 여러가지 부업들이 참 많습니다.개인회생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혹은 차량 등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납부의 기간을 살펴본다면 결단토 적다고 할 수 없기에 조심스레 접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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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에 면책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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