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회생법원은 코로나19(COVID-19)여파로 개인회생절차에서 불수행 기준을 완화한 상태이며,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테러, 소요사태 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채무자가 어려움을 겪었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 결정사유로 삼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여러 단점들을 살펴볼수 있지만 사실 알고보면 개인회생은 이점이 대단히 많은 제도이다.특히 운전직을 가지고 있다면 차량을 가압류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면책제도의 이념 내지 근거에 대하여는 두 가지 입장이 논의되고 있다.파산이 모든 빚을 탕감을 해줍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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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다리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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