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이날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위원장 이계문)와 개인회생·파산 채무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용 등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했다.공단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업, 실직, 이혼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꾸준한 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답니다.
재량면책은 재판부가 파산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부채를 지게 된 경위, 회생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100% 내릴 수 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60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반면, 개인파산제도의 주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면서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해야만 하는 책임을 면책받아 경제적으로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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