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인가결정문 가이드라인

채무의 금액에 있어서 십억원이라던지오억원이라던지 이하의 금액을 요구합니다.혹시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개인회생 기각사유는 크게 △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채무자가 절차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채무범위, 채무금액 등을 거짓 또는 허위로 제출한 경우 혹은 법원에서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14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일 전 5년(60개월)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따르는 게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합당한 사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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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은 개인 채무자가 파산신청일로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하는 법률 제564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법무사 혹은 변호인을 통해 전달받겠지만 불법추심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능합니다.아쉽게도 제약이 생길 수 있는 신용등급에 관련해서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개인회생 절차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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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할 것이 없으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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