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파산신청 증가율은 국내 최고의 수준이고, 가계대출규모는 기업대출규모를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동기간 울산지방법원에 4,058건의 개인파산신청이 접수됐으며, 3,368건이 파산선고가 내려졌다.개인회생과 파산 제도가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하여 준다는 점에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보기 쉽다.◆개인회생·파산 차이점= 개인회생은 월 수입에서 최저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를 제외하고 변제 가능한 금액을 3년(36개월)(지난해 6월 13일 이전 인가받은 경우 )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고 이후 남은 빚은 탕감하여 주는 제도랍니다.신청하기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 많고 할수도 없을 것입니다.그러므로 재산을 모두 처분을 해서 채무를 변제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의 대상이 될 수 없답니다.
본인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퇴직금 사용했다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급여가 있을 경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파산 신청 이후의 경제적인 능력이 아예 없을때에는 타격 조차 아예 없기 때문이다.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부채를 갚지 못할 때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법원의 인정하에 남은 채무를 면책해 주는 제도랍니다.그러나 개인회생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외의 수입은 꼭 부채를 갚는데 써야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아내는 추가 상담을 받고 있으며 신청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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