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피신청인적격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하 이의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법 제604조 제3항). 문제는 피신청인적격이 부여된 채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이다.그런데 A의 신청이 인용되어 B의 채권액이 줄어들더라도 C의 총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액은 변함이 없다.개인회생절차의 채권조사절차의 또 하나의 특징은 채권조사절차와 채권확정절차가 시기적으로 중첩되어 있다는 점이다.날씨 만큼이나 채무를 갚아나가는 과정은 정확하고 확실한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해당 사무소에서 법원에 개인회생제도를 접수하게 되면 1주일 이내에 금지명령이 나와 채권자들에게 발송이 되고, 채권자는 금지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채무자에게 더 이상의 채권추심을 하지 못하며, 급여에 대한 가압류 또한 진행할 수 없답니다.
법은 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에 대하여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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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발판으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을 한다는것은 상당히 지혜로운 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필수적 공동소송 중에는 소송공등을 강제하지 않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도 있으므로 채무자가 이의의 소에서까지 반드시 당사자가 될 필요 없다.아예 개인회생 신청한 명의로는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점 기억을 해두셔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