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개정법 시행 전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최대 5년(60개월) 동안 부채를 갚아야 하는 채무자와, 법 시행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최대 3년(36개월)만 부채를 갚아도 되는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가 된다.가까운 위치에서 확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대단히 유리하고 좋은것이라 생각됩니다.파산은 선고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행하지만 파산법은 속지법주의(국적과 관계없이 속해 있는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국제 사법의 원칙)를 채택하여, 효력을 한국 내에 있는 파산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외국에서 선고한 파산은 한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개인회생자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은 반드시 부채를 갚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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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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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은 지난 2004년 9월 시행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