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이의채권 보유자가 제기한 이의의 소제기는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빠르게 장점 또는 단점을 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외국의 입법례를 보아도 채권신고제도가 없는 도산절차는 찾기 어렵다.개인회생은 일정한 급여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부채를 변제해야 한다.이러한 원리를 악용하여 재산을 숨기거나 은닉을 하여 발칵되는경우 상당히 힘든 상황이 발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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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제되는 경우는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서 채무자 및 이의채권 보유자를 상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인바,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1586 판결은 이의채권 보유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 채권자와 함께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삼아야 하고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삼지 않은 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였다.파산면책은 상환능력이 없다고 보고 채무 상환 책임을 전면 면책해주는 것이고, 회생은 급여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한 뒤, 남은 부채는 면책하는 제도이다.면책을 받는 과정이 파산과 회생이 서로 다를 수 있다.선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파산인지의 여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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