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후신용회복 상담받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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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호 경찰학 이론정리 - 김재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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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제도의 부재로 절차적 보장의 흠결이 발생한다.현행법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채권을 절차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한 것은 근본적으로 도산절차의 집단성에 반하고 다른 나라의 예도 찾기 어렵다.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서면이 발생될 수도 있답니다는 부분도 체크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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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보완책은 채권자목록수정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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