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인가결정문 개인회생실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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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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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전반기에만 벌써 51명이 일반회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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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런 상태가 발생될 걱정이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십억 원 이하,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은오억 원 이하인 경우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서울회생법원 공고 인용)한다.서울회생법원 주도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의 개선과 궤를 같이 하여 법제처는 기존 개인회생 신청 조건을 확대하는 법안을 2021년 4월 20일에 공포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꾸준하고 일정한 급여가 잡힐 수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에 속해야만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획득할 수 있어요.부채에 빠진 채무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한번이라도 고금리 대출을 사용한 채무자는 높은 이자율에 치여 원금도 갚지 못하고 부채가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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