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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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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런 불이익이 회생절차에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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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채무보다 재산이 적고, 직업이 없거나 수입이 생계비보다 낮아야 한다.차량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니 작년쯤에 구매를 한 자동차 한대가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선 수임료가 발생해 내야하지만 그대로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현재 최근 365일 사이에 있는 채무들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얼만큼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는지 역량을 조사해보는것도 좋답니다.(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채무자회생법 제정에 따라 폐지된 구 화의법과 관련해서도 채권자가 화의 절차에 참가하여 중단된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화의 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다시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습니다(대법원 2008. 8. 26.자 2007마354 결정). 위와 같이 회사 정리절차 또는 화의 절차 참가에 따라 중단된 채무의 소멸시효가 회사정리 계획 인가 결정 또는 화의 인가 결정 확정 시에 다시 진행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 절차 참가로 인하여 중단된 채권의 소멸시효도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짐작하는 이들이 많습니다.이겨낼 수 있도록 잘 도와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는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