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 범위도 없이 모든 파산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것은 현재 국민적 컨센서스에도 맞지 않는 대표적인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며 가령 도박, 낭비 등 무절제한 생활로 가사를 탕진하고 파산한 사람도 지원 대상이라면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얼만큼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는지 역량을 조사해보는것도 나을 수 있습니다.임업, 농업, 어업 등 1차 산업에 일하게 되더라도 매달 꾸준히 변제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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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실무준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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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적으로 면책하여야 한다.
- 이제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 개인회생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