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법률 개인회생과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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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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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신청서를 제출하며 보통 변제계획안도 함께 제출해야 하고, 구비서류로 부채증명서를 비롯해 소득·재산의 정도를 소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도 준비하여야 한다.그러나 A씨는 파산 신청 당시 ▲정규직이 아닌 프로젝트성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만 해당하는 것으로 알 수 있지만로자였다는 점 ▲어머님의 병환 및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존재 ▲채무액이오억원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이 불가하고 일반회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지급불능 상태가 인정되어 채무 전액에 대해서 면책결정받았다.하루에도 수백건씩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살펴 보아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은 부채한도가 없으며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건강상태, 나이, 채무사용처, 변제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세 이상의 실업자나 60세 이하라도 근로능력을 상실할만한 사유가 있거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부양가족이 많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라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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