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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하급심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앞으로 빚 독촉 과정에서 형사고발하겠다는 으름장이 기승을 부려, 채무자들을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몰아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부동산의 현재가치가 얼마인지 밝히기 위해 부동산 시세에 관한 자료(국민은행 홈페이지 상의 해당 부동산 시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상의 아파트실거래 정보 등)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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