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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고려중인 분들이 증가하는 상황이라 걱금지 또는 중지명령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이런 경우 개인회생 폐지결정 후 새롭게 파산·면책을 신청하고 법원의 파산선고 후에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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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형편에도 변제금 납입을 연체하지 않았던 B씨는 올 1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공단의 도움으로 특별면책을 받았다.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럿의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답니다고 하고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6조). 이같이 구 파산법이 폐지되고, 2006년 4월 1일 이후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답니다.누군가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만큼 살펴봐야 한다.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난 후 3~5년 변제기 본인을 제외한 가족이나 직장에서 회생신청 사실을 알 수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우편보단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것이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절차 상 유리하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