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조건 개인회생인가결정기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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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로 대두된 개인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어 2004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만약 3억원의 배우자의 재산을 보유중이라면 파산 신청시 본인 재산이나 자산이 없더라도 1억5천이라는 금액을 냅니다.외국의 입법례를 보아도 채권신고제도가 없는 도산절차는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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