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개인회생 참고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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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알아보자면 제일 먼저 어느정도 소득을 얻고 있는지 지출 관련 리스트입니다.면책이란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겨진 빚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 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해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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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민법상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고 공법상 변호사, 회계사, 공무원,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으며, 상법상 합명, 합자 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며 유한회사, 주식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만기돼 당연 퇴임하게 되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 재산이 없다하더라도 파산 신청시 배우자의 재산을 내야합니다.

이것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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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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