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채무자는 갚아야 될 금액 이상을 상환해야 잔여 부채가 정리되고, 채권자는 채무자를 파산토록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어요는 종전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셈이다.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주민번호, 이름 및 원인, 재산 및 신청취지, 주소 및 전화번호, 채무액 기재를 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로는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급여나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일 전 120개월(10년) 이내에 파산, 화의, 회생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관련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이러한 회생제도의 현격한 차이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나 직장인은 비용이 많이 들고 인가 가능성이 낮은 일반회생절차는 엄두도 못 내고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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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도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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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것을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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